행정

조세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없이 또는 포괄적·유추적으로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세액 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 오류나 산정 방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다툼의 핵심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산출근거의 부정확성, 과세기간 착오 등도 위법사유가 됩니다.

명목상 거래와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가부가됩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질보다 낮은 세액을 피하려는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제도
→ 남용 시 위법입니다.

세무조사의 적법한 통지, 조사범위의 일탈, 조사기간의 연장 요건 위반 등이
주요 위법 사유가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도 위법성 근거가 됩니다.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거나, 감면요건을 좁게 해석한 경우 위법합니다.

예: 상속세와 취득세 중복 과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감면 부정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수입금액 누락, 경비 부인 등 실질 소득 판단 쟁점이됩니다.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여부, 공급시기 판단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취득원인, 감면대상 여부, 취득시기 해석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