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므로,
불허가처분은 위법입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처분은 위법입니다.
예: 명백한 차별적 판단, 비례원칙 위반, 형평성 침해 등

불허가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는 처분 위법 사유가 됩니다.

청문, 의견제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위법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적법한 참여권 보장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한 경우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이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비례원칙 위반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시점의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 변경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외: 변경된 법령에 따른 구제 가능성)

보통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나, 처분이 없는 상태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려해야 함.

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취소소송, 무응답 상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허가 신청 요건을 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어느 부분이 충족되었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선명히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량 판단이 쟁점일 경우, 비례·형평·공익 형량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보완요구서, 관련 공문, 회신, 의견제출서 등 모든 문서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행정청 내부 문서(예: 내부 검토보고서, 위원회 회의록 등)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병행 여부 판단: 신속성 확보, 승소 가능성 분석 필요합니다.

필요시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위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등도 고려합니다.

허가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 철저히 점검 → 법령, 판례, 유권해석까지 정밀 분석합니다.

단순 부당함만 주장해서는 부족 → 위법성을 조목조목 구조화하여 입증합니다.

형평성 및 비례성 원칙을 근거로 한 유사사례 비교 자료 확보합니다.

소송전략 측면에서는 가처분(집행정지)의 적극 활용도 중요: 특히 처분 집행 시
회복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