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이 개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조사 단계, 기소 여부,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리적 대응뿐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진술 통제, 증거 분석, 불리한 정황 차단, 전략적 합의,
무죄 주장 또는 감형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사건 인지 직후 또는 고소·고발 접수 후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연락받는 단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진술 방향 설정: 함부로 자백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인: CCTV, 녹취, 문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또는 합의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특히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등 반의사불벌죄 또는 처벌감경 사유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참고인·피해자 진술과의 비교
불구속 수사 원칙이지만,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가능합니다.
→ 변호인 선임 시 안정적 대응 가능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자백 중심이면 향후 방어권 약화됩니다.
동석 조사 요청 및 입회 의견 제출합니다.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 가능성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심코 한 말"이 고의로 간주되는 경우 방지)
진술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사실 인정 여부 판단 전략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인 vs 일부 인정 vs 전면 인정)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대부분 서면 기록 검토를 중심으로 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기소 vs 불기소 :
혐의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의견).
추가 증거자료 보완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피의자가 초범, 반성, 사회적 기반 있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 사건이 송부된 이후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증거부동의 여부 판단 → 증거능력 배제 전략
고의성, 공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측 증인신문 계획 및 반대신문 준비합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착오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양형자료 제출 (탄원서, 반성문, 사회봉사 등)
공소사실 부인 또는 인정 전략 설정하여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