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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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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소사례

쇼핑몰 사업,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어려워 져 진 빚에 대한 회생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성별 : 여(33세), 쇼핑몰사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
주식, 선물 투자로 진 빚에 대한 회생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성별 : 남(58세), 1998. 11.월 결혼, 1남2녀, 소규모 입시학원 운영, 처는 어린이집 운영, 운영 어려워지고, 장모 병환, 주식 투자, 선물 거래까지 함. 총 채권액 : 106,212,745원,...
준공 청소 인건비는 3년이 아닌 5년의 시효기간이 인정되어 승소
#건설#공사대금
인건비 청구 승소
원고를 대리하여, 준공청소 인건비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청소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공사에 ...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건설#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 승소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가 작성되었으나, 나머지는 구두로 발주한 상태라,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분리하여 청구하고 먼저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주장하여 승소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승소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하도급대금은 원도급금액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원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1심 기각된 사건 2심 승소
#건설#공사대금
공사대금
1심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단지 공사 소개만 하였을 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1심...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받아 건물을 증축하였으나 원고가 변심하여 증축한 건물의 철거를 구하였으나 기각시킴
건설#건물철거
건물철거 기각 승소
피고는 병원 운영자인데, 병원 응급실, 영안실을 추가로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폐율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대지면적으로 추가한 후 ...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기성금을 더 지급하였다며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반소는 기각되고 공사대금은 인용
#건설#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원고가 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학교 토목, 중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모두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기성금이 더 지...
상대방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애초 약정된 범위를 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킴
#건설#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 기각 승소
원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애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 외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킴
#가사상속#이혼#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피고는 약 30년을 함께 생활해 온 처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상태였고, 처는 피고 명의 집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해 두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피고...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받음
#가사상속#친생자부존재확인
친생자부존재확인 승소
모친이 결혼 후 딸인 피고를 낳아 박○○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친이 곧바로 사망하여 모친이 재혼하면서 피고를 다른 성명인 김○○으로 계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 생활...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이혼 및 재산분할에 이름
#가사상속#이혼#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은 원고가 직장 동료인 연하남과 놀러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할 수 없고, 재산분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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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 취득시효 승소 관리자 2025-11-1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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